중국,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 발행 전면 금지…가상화폐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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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발행을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는 공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하고, 당국의 사전 동의 없는 가상화폐 발행 및 관련 사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통화 주권 침해 우려”

당국은 관계 기관의 적법한 승인 없이 국내외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위안화 등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될 경우, 사실상 법정화폐 기능 일부를 대체할 수 있어 통화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해외 발행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이들의 통제를 받는 역외 법인 역시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 사용자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는 특성상, 금융 리스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금세탁·사기·불법 송금 우려 재강조

당국은 현재 가상화폐가 사용자 신원 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금융사기, 해외 불법 송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 채굴 단속 지속…RWA는 별도 관리 체계로

이번 발표에는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상화폐와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구분해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RWA를 제도권 규제 틀 안에 포함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정책 정교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시장 변동성 확대 속 통제 강화

이번 조치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및 RWA 관련 투기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경제·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 정책을 정비하고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