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1.30 11:26

금융위 '한·미 법체계 다르다'… '비트코인 ETF 규제'

  • 2024.01.30 11: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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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공식 승인되어 거래가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고 확인되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국내 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미국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선물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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