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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개인지갑' 해외계좌신고 대상서 제외

• 2024.01.30 10: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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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비수탁과 탈중앙화 방식으로 구동되는 가상자산 지갑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지갑이나 메타마스크 등 개인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암호키를 보관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프트웨어 지갑 개설 시 본인인증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생성 후 즉시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에 저장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법령 해석은 지갑 업계에게 수요 측면에서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들은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의 안전한 보관과 편의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법령 해석으로 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관련해 비수탁형 서비스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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