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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닥사, 유의종목 지정 원칙 없다… 조율 기능 못해'를 30글자 이내로 재창작해주세요.

• 2024.01.30 09: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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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대형 거래소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빗썸은 현재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 의원은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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