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선진국에서 승인된 투자 상품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전체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발표 예정인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수의 공약을 포함할 예정이다. 법령 제안과 제재 권한이 있는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를 설립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예정인 7월에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권한은 '자문'에 한정돼 있다. 이에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내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역할로 승격시키는 방침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금융당국의 '금지령'에 막힌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승인된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적극 검토 중이며, 국내에서는 현재 금융회사 및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회사 등 자산운용 목적 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우선 허용하고, 은행·보험사 등 고객자금 안전성이 중요한 법인에게는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를 도입할 계획이며, 토큰증권(ST)과 관련한 입법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의 엇박자를 해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박·유흥업과 동일하게 분류하면서 대형 거래소를 '유니콘'으로 지정한 정책 상 엇박자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가상자산 백지신탁을 도입하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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