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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연장' 공약 예정.

• 2024.02.20 11: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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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최소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반을 마련한 후 과세를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발의와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내 거래소 일부는 스테이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위탁 업체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 '제3자에게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면 안 된다'는 법안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세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 기준 조정도 검토 중이며, 현재의 차별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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