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2.15 17:26

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 설치한다!

  • 2024.02.15 17: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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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 설치와 불법 환전소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정보당국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분석, 수사,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며,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매개한 무역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고,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 외투기업을 가장한 기술 유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등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정보당국과 협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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