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2.05 17:52

'다가오는 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 스테이킹 저촉 혼란'

  • 2024.02.05 17: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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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법 저촉 여부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보안하기 위해 자산을 플랫폼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산의 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추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위탁 업체에 넘기는 것이 자산의 재위탁이라는 지적도 있어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재위탁 금지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소들은 스테이킹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서비스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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