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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범죄 이력 제출 의무화

• 2024.01.30 15:01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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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들에 대한 범죄 및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갱신 신고서 접수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금융 관련 법률 위반 및 행정 제재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대주주 심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FIU 관계자는 '타 업권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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