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개편 추진 중
- 2024.01.30 14: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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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심사 중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IU는 심사 중단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위원회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다 정교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정식 조직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신고 후 세부적인 사항을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는 완화될 예정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고,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심사하기 위해 신고 항목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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