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김희곤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아쉬운 부분 있다… 보완해야'
- 2024.01.30 12: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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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하여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건전한 '금융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테라·루나 사태, 불공정 거래 의혹 등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추가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예측하고 대비를 지적했으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서 나온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고 의원들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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