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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CBDC·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표

• 2024.01.30 12: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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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과 디지털화폐(CBDC)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논의했다.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과 신탁 수익증권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추가적인 규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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