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규

2024.01.30 11:52

현물 비트코인 ETF 혼란, 국내 '가상자산 입법 2단계' 불 지필까이.

  • 2024.01.30 11: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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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가운데, 뉴스1은 이에 따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도했다. 미국의 ETF 승인은 국내 가상자산 입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통해 업권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아 ETF 승인이 자본시장법을 저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으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허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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