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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송치 거부' 미 인도 결정 무효'

• 2024.03.07 10: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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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대표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월 20일 권 대표의 한국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 패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이전 명령이 현지 법률의 '형사 소송 조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도착 명령 요청서와 관련해 결정적인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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