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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손 들어줬다! 기타소득세 803억원 취소'

• 2024.03.07 09: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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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2019년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회원의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액을 803억원으로 산정했는데,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 중개만 하고 있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출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는 위법'이라며, 가상자산의 세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거주자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진행했으며,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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