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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미국행 권도형 항소 수락… 인도 재심'

• 2024.03.06 13: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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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 심리를 다시 진행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고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던 고등법원의 판결이 무효화되었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씨의 미국행을 판결한 고등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먼저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보낸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는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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