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작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4월과 6월에 각각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24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14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평가한다. 우수 처리방침을 선정하고, 미흡한 처리방침에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100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30명)'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평가제도를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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