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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보편요금제 안 건의...AI 기본법 집중'

• 2025.0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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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발의는 국회 회기가 바뀌어도 자동 이송되는 관례가 있지만, 최근 보편요금제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 디지털포용법 등을 의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의무 출시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법 발의는 22대 국회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보다 급한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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