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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 설립 불법으로 다수 소송 직면"

• 2025.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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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임시 조직이었지만, 취임식 이후 다수의 법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스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DOGE를 FACA 위반으로 소송했는데, 이는 연방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 윤리 및 책임감 단체와 퍼블릭 시티즌, 그리고 생물다양성센터도 DO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DOGE가 투명성, 윤리, 기록 보존, 평등한 대표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비선출 억만장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OGE가 정부 부서로 불리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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