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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한국 가상자산 전략 부진.
- 2025.01.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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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20일(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이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법이 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당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그림자 규제'가 아닌 정식 법규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2단계 법안이 서두르게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만들고, 가상자산업종을 다양화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나 ETF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아직 논의 중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뒤처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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