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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 법인 투자 연기했지만 '2단계 입법 추진' 박차

• 2025.0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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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15일 2차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빈도를 늘리고 실무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법인 투자 허용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관련 발표는 미뤄졌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관련 논의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가상자산위는 '2단계 입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인 투자를 단계별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에 대한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보완을 목표로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와 시장 및 거래 관련 규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상장 기준 마련과 공시제 도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가상자산 발행사들의 공시 제도도 강화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더 자주 회의를 열고 실무 TF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단계 입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회의 빈도가 늘어나고 워킹 그룹이 구성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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