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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장관 SEC, 크라켄 상대 조치 초과'

• 2024.03.05 09:26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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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법무장권 8명이 SEC가 크라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관리들과 업계 로비스트 등이 참여한 이 의견서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며, SEC가 '투자 계약'의 정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장관들은 SEC의 규제가 소비자 보호법 및 주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SEC의 행동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SEC의 조치는 위임된 권한을 초과하고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크라켄은 SEC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SEC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고객 자금을 혼합하며 이해 상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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