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자율 규제' 수준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변경하고,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예정되어 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 결정은 우선 연기되었습니다. 15일 가상자산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유사한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며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시장, 이용자 측면에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 법안의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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