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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상장·공시 법제화 추진 중.

• 2025.0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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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과 주요 사항 공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지원 기준과 절차를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가상자산 주요 사항 공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모범규준에 따라 상장이 이뤄지지만, 이용자 보호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제기되어 공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논의되었는데,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정 협회 설립 방안도 검토 중이며,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논의도 진행 중이며, 기업의 영리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법제화 추진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제고와 이용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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