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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첩법' 시행으로 안보 리스크 감소, 자평도.

• 2025.0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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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년간의 방첩법 시행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활동을 징벌하고 안보 리스크를 줄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방첩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를 다루고 있다. 이에는 전자기기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긴급한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륙위원회는 법령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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