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I 분야의 규제혁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법령 개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제 기업이 아닌 정부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분야를 민간과 공동으로 찾아 전략적으로 기획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 V2X'와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 대한 규제특례가 실증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를 위해 개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가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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