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의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되어 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MIT, 하버드 등과의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강화된 안전조치를 통해 국내 병원과 해외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명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국외 이전 규제를 개선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거쳐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유의사항을 국외 연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앞으로도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자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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