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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 추가 제도 정비 필요.

• 2024.12.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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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 내서 말할 것"이라며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친 정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되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에 동의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과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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