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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논란으로 여야 합의 어려워져 회의 무산

• 2024.12.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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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등 쟁점 3가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29일 예정된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모든 회의가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2주간 298개 안건을 심사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 등 쟁점에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된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안건이 포함된 세법안을 제외하고 쟁점이 없는 세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쟁점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세소위를 통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와 기타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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