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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국 협약,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유로 역외탈세 방지.
- 2024.12.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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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국 대표단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CARF MCAA는 국가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을 명시한 협정으로,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내역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정보교환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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