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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토네이도캐시 제재' 다른 방식 시도 가능성.

• 2024.1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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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은 형사 기소를 받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와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제5순회항소법원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인베이스를 지원하는 6명의 원고들은 2025년에 새로운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컨센시스의 빌 휴스는 "OFAC는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단체를 제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판결에 따라 사건이 하급법원으로 내려가 변호사들의 신청이 재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번 판결에 따라 제재 체제를 조정하거나 항소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휴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의견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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