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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캐시, 美항소법원 판결로 OFAC 권한 초과 인정.

• 2024.1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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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은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로 판결했다. 판결위원회는 OFAC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재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있지만,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하에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컨트랙트가 통제되거나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판사들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일부 요약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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