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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 정신' 훼손 모호…중 전인대, 조항 삭제

• 2024.12.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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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대한 2차 심사를 통해 '중화민족 정신 및 감정 훼손'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수정 초안 제34조에 있던 '중화민족 정신 훼손', '중화민족 감정 훼손' 표현은 주관적이며 각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수정 초안에 따르면 중화민족 정신과 감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조항이 없어 자유롭게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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