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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2:42

한동훈, 이재명의 가상자산 공평과세 2년 유예 필요.

  • 2024.11.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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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국회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22% 세율로 과세하기로 결정했지만,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되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액을 확대하려는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우려하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라며 2년 유예안을 제안했다. 그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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