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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野 반발'

• 2024.1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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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되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하며 법안2소위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이 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와 재의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건너뛰고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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