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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10% 과징금 부과'
- 2024.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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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25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애플이 EU 측 주장에 따르면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이뤄왔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 통과된 DMA는 EU 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의 사업 관행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입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의 아마존, 구글, 메타도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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