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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재산신고 대상 아니다" 암호화폐 은닉 혐의 부인

• 2024.10.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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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빗썸 거래소에서 보유한 예치금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오인하거나 착각하게 유도하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며, 허위 신고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고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11월 27일로 예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재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약 99억 원과 9억 9000만 원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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