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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육아 정책 변화?'
- 2024.10.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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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최대 3번 나눠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을 초2에서 초6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년부터 지속된 정부의 대응에도 출산 기피는 심화되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다. 이에 지자체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다자녀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규사업으로는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장기전세주택(SHift2) 거주 혜택 강화, 다자녀 돌봄 지원 등이 있다. 다태아 안심보험은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부터 암 진단비까지 다양한 항목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한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장기전세주택 거주 혜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와 육아 정보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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