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징병 연령 늘리기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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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2:45

'美 의회, 징병 연령 늘리기 추진 중'

2024.10.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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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세기 이상 모병제를 시행하지 않아왔다. 현재 법에 따르면 18~25세 대부분의 남성은 병무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 징병제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번 논의는 위험과 분쟁 대비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연례 국방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군인 봉급 19.5% 인상과 8950억달러의 군사비 지출 승인, 자동 징병제 등록과 최대 연령을 26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원 위원회는 여성까지 등록 요건을 확대하는 국방부 정책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는 젊은 미국인들의 군 복무 의지가 감소세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 미만이 현역 전투병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 징병제 시기와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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