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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원 부과'

• 2024.02.26 13: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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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는 2022년 9월 30일부터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고, 12월 13일에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022년 10월에 트위치의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023년 8월부터는 최대 시청화질 제한과 VOD 서비스 중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트위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VOD 서비스 중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에는 사실 공표, 재발 방지대책 협의, 이용자 보호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었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트위치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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