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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 이달 출범 예정, 2단계 입법 속도.

• 2024.10.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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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 예정이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ETF가 막혀 있는 상황이며,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및 거래도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입법으로,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산업 육성과 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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