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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국감' 없어도 국회는 무관심. 가상자산법 시행에도 변화 없어.

• 2024.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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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 국회 내 가상자산 관련 증인이 없어지면서 가상자산의 중요성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감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수 있지만, 정무위원회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상자산 전문가가 없는 점도 주목되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과 자산 반환 현황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갱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국감에서 이러한 이슈가 다뤄지지 않으면 입법이 더 늦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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