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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6조원 벌금 합의, 국내 피해자 구제 가능할까?

• 2024.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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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납부한 벌금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절차 이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권씨에게는 2억4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SEC는 최대한의 자금 반환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산 절차에는 선순위 채권이 우선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 수 있다. 국내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권씨의 재산 일부가 국내 피해자 구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들이 권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형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형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권씨가 6조원대 합의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FTX는 회생계획을 제출하여 고객들에게 자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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