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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5:13

토네이도 캐시 창립자, 12월 재판 확정... 45년형 위기.

  • 2024.10.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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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이자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스톰은 12월에 형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기소를 기각받지 못한 그는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과 관련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뉴욕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스톰의 요청을 기각하고 검찰이 그에 대해 그럴듯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톰과 공동 창립자인 로만 세메노프는 돈세탁 공모, 제재 위반 공모, 그리고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스톰이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토네이도 캐시는 다른 금융 서비스나 송금 회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벤처 캐피털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며, 이 회사는 수익 일부를 받을 것을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벤처 회사 배리언트의 최고 법무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파일라 판사의 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은 법의 왜곡이자 정의의 희생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항소로도 막아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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