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마트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며,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 시장에서 과점 상태인 구글이나 애플 등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다른 사업자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이 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모바일 OS,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 스마트폰 이용에 필요한 '특정 소프트웨어'의 과점 상태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이 법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경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종류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규제대상사업자(지정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이들은 앱스토어의 경쟁제한행위, 과금체계 이용 제한, 앱 내 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 앱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 등이 금지됩니다.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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