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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미페프리스톤' 낙태약 접근권 유지'

• 2024.09.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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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현지시간에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의 접근권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원고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낙태 반대 단체들과 의사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유통 규제를 완화하여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케 하고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7주 이내'에서 '10주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낙태 반대 의료단체는 FDA의 결정이 여성 건강을 위협한다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시행 중인 연방 양심법을 언급하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임신중절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6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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