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과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이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처리방침의 이해가 어렵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의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 AI 채용 등 7개 분야로 선정되었다. 평가는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처리방침 개선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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