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기관 투자자에게도 실명계정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은행 등이 개인에게는 실명계정을 발급하지만 법인, 기관에는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를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범죄수익 환수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국가·지자체 등에는 예외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총량 제한 제도에 대한 요구에 대해 현재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율을 통해 운영 중이며 필요 시 개선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상장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 기구를 통해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유통량 관리와 시세조작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가상자산시장 감독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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