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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에 '가상자산' 추가, 암호화폐 금지 해제 가능?

• 2024.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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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법원과 검찰이 자금세탁방지(AML)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했다. 이는 법률 개정으로 거의 20년 만에 이뤄진 주요 변화다.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며, 법원은 디지털 거래를 통한 범죄 수익의 이전과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자금세탁법 위반 시 최대 2만8000달러의 벌금과 5~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에서 자금 세탁으로 기소된 인원이 20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금지를 시행한 바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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