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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 허위 신고로 실형 선고'

• 2024.02.19 17:5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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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빗' 암호화폐 거래소 경영진이 보이스피싱으로 1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뒤 파산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과 5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거래 수수료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출금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으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9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을 이용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금 회복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운영 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에 대해 비난하며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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